율촌, “유엔협약은 영국법 기반, 우리나라도 주목”관광,숙박,자영업자들 가입 보험약관 살펴볼 필요한국 등 전세계적으로 관광, 숙박, 시장상인,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손실 보상 및 배상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대법원이 “보험사들은 ‘사업중단 보험’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29일 국내법조계와 BBC, 스카이 뉴스 등 영국 매체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 중단이 보험계약 중 질병 조항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인용, 이같이 판결했다.앞서 영국 정부가 코로나사태 확산 방지..........
코로나 영업손실 청구할수 있다는 영국 판결, 한국에도 영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코로나 영업손실 청구할수 있다는 영국 판결, 한국에도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