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장애·유족연금 제외)는 363만명, 평균 연금은 월 38만5110원이다. 과거 제도 도입 당시 특혜를 줬던 고령층을 제외한 순수 가입자의 연금은 약 50만원이다.
최소 노후생활비(103만원)에 턱없이 못 미친다. 국제사회보장협회 사이먼 조정관 인터뷰 한국언론학회·SNU팩트체크센터 지원 국민연금을 도입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왜 이럴까.
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대체율·소득·가입기간·크레디트 등이다. 중요도를 따지면 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연금의 비율이다. 올해 45%이고, 매년 0.5% 포인트 낮아져 2028년에 40%가 된다.
원래 70%였으나 여러 차례 연금 개혁으로 떨어졌다. 사진 크게보기 그래픽=김영옥 기자 [email protected]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합의를 거쳐 5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40%까지 깎지 말고 4...
원문링크 : "적정생활 위해 연금 지급률 상향 시도는 좋은 접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