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의 보험 인사이트]복지정책 확대와 민간보험의 긴장감

'한국 보험의 역사 : '연고 복지'와 '각개약진 복지'가 만든 세계 6위'란 제목의 소논문이 존재한다. 2007년 강준만이 '인물과사상'에 발표한 것이다. 중심 주제 중 한 축인 '각개약진 복지'는 한국 전쟁 이후 공공복지정책의 부재로 인한 불안감에 기댄 민간보험의 발전을 되짚는다. 2021년 언급한 논문을 재독하면 격세지감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많겠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상황을 현재와 비교하면, 사회안전망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4대 보험으로 상징되는 공보험도 진화를 거듭한다. 국민건강보험만 살펴보더라도 과거 비급여 항목이 지속적으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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