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입법예고안에 연계위 인정시 금융위원장 진료정보 요청 가능 논란의료계, "영리보험사 관리하는 금융위 민감정보 확보하는 것은 문제"복지부가 최근 민간보험 등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비급여 현황 파악과 풍선효과 방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계는 이 같은 복지부 행보가 지나치게 민간보험사에 친화적이며, 금융위원회에 휘둘리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부처 간 협의 및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마련됐다.입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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