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DB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이 늘어난 돌봄종사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아직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적은 없지만 요양보호사들이 직접 요양시설의 지원금 착복, 전용을 고발했다.
정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이 되는 지원금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1~8월 요양시설 1875곳에 지급한 ‘코호트 격리(특정 시설을 통째로 격리하는 조치)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요양시설이 코호트 격리되면서 돌봄종사자들의 노동시간이 늘자, 정부가 추가 급여를 주라고 시설에 총 693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복지부는 “코호트 격리돼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이 지원금이 해당 돌봄종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코호트 격리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는 지급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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