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설에 숨긴 0.3%의 한부모 여성들 [시설에 숨겨진 여성들⑥]

지난 11월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한부모가족 주거 지원 대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대상과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입소기준을 현재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고, 입소 기간을 현행 3년(추가 2년)에서 5년(추가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그리고 나흘 뒤인 11월 20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구경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부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3대에 걸친 가족경영 방식으로 운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혜택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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