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재추진된다. 시민사회는 이러한 법개정안 건강보험제도를 약화시키고 의료영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개정안은 의료기관이 민간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직접 전자형태로 전송할 것을 의무화하고, 전자서류 전송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거나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도록 했다.이와 관련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
문케어에 역행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심평원이 왜 거기서 나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문케어에 역행하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심평원이 왜 거기서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