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성년자 대상 구상권 청구 소송 규제 강화개정 도로교통법 12월 10일 시행···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 운행 가능전동킥보드 사고, 車보험으로 우선 보상···“미성년 가해자에 구상권 청구 어려워”다음달부터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렵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전동킥보드 사고 부담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미성년자 및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상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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