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33만 원 상당 연금 박탈 비서관, 묘지관리 등 예우도 없어 '5+5'년 경호·경비 예우만 유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제79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출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단상을 내려오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경호·경비를 제외한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금 예우가 박탈된다.
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월 1,533만 원 상당의 금액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게 지원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도 둘 수 없게 된다.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전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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