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낙준 변호사의 사건기록] 신변을 비관한 말기 암환자가 추락사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1.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최낙준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청구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말기 암환자였던 피보험자가 추락사한 사건인데, 이러한 사고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단체보험으로서 주관보험사는 A손해보험사이고, 참여보험사는 B, C 생명보험사였습니다.
A손해보험사, B, C 생명보험사의 각각의 약관은 그 내용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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