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삭감 꼼수?…반박 나선 복지부 [SBS뉴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인구나 기대 수명에 따라 연금수령액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걸 두고 결국 사람들이 받는 돈을 삭감하는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꼬박꼬박 오릅니다.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어떻게 바뀔까.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수명이 늘면,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받는 돈이 물가상승률보다 덜 오르게 자동으로 바뀝니다.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반대론자들은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한 사람이 평생 받는 연금 총액이 17% 이상 깎일 거라고 주장합니다. 앞으로 매년 물가는 2%씩 오르고, 연금 가입자는 1.2% 줄고, 평균수명은 0.4%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금 수령액이 0.4%씩만 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17%가 깎여요. 즉 1억 원을 받아야 하는데,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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