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징수방안 고려해야"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의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 형평성을 위해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 6만9,71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15년 5만9,364세대에서 2016년 5만9,049세대, 2017년 6만518세대, 2018년 6만2,184세대, 2019년 6만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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