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관련 규정 신설 "보험금도 상속재산"…조세회피 방지 목적행정안전부가 세금 납부 회피를 위해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납세 없이 수령했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었던 조세회피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 이달 말까지의 예고 기간이 끝나면 입법 절차를 밟아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기본세법 제 42조가 신설된다. 개정안에서는 “상속포기로 납세의무의 승계를 회피하면서 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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