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분별한 특약 '끼워팔기' 마케팅을 법규로 규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개선에 맡기기로 했다.9일 보험연구원이 발행하는 '보험법 동향'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이하 특약 모범규준)' 제정안을 지난달 20일 예고했다.예고된 특약 모범규준안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특약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약 가입이 주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특약 보장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특약 개수,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에 대해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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