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무책임한 국민연금 개혁 포기…자식들에게 폭탄 또 안겼다

인기없는 정책은 추진할 생각 없는 정부건보·노동개혁 요원…누가 대가 치르나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전달한 세 가지 개선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마련한 것으로 정부가 다시 특별히 만들 안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대선에서 주요 아젠다로 오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에서 작년 8월 내놓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 45%를 유지하는 1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올리는 2안 현행대로 두는 3안 가운데 정부 최종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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