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지원 받으려…위장 이혼까지[SBS 뉴스]


'한부모 가정' 지원 받으려…위장 이혼까지[SBS 뉴스]

<앵커> 부모 가운데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정부가 전기나 수도 요금을 깎아줍니다. 그런데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겼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 씨는 재작년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B 씨와 동거인을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A 씨/한부모 부정수급 신고자 : (제가 B 씨와의) 계약금이나 이런 거를 배우자, 그 한부모 부정 수급 받고 있는 사람 계좌로 다 보낸 이력이 있었어요.] 구청이 B 씨의 동거인을 찾아가 확인에 나섰지만 당사자가 부인했다는 이유로 처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A 씨/한부모 부정수급 신고자 :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만 된대요, 무조건. '우리가 잠복근무를 해야 되냐' (따졌어요.)]

부모 중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2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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