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누수액은 약 6조원, 민영보험과 연계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1조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로 약 7조원의 공·사보험금이 새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는 물론 금융당국도 보험사기 적발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적발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법적 한계에 직면해 실효성 논란이 거세다. 이에 보험업계에선 보험사기 적발금액 환수 등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보험사기 적발금액 8809억 달해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809억원, 적발 인원은 9만2538명으로 각각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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