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잘못 작성한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더 타내... 사기죄 성립 헌재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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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검사를 입원검사로 기재... 검찰, 사기 유죄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헌재 "사기의 고의 있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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