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잠자는 보험업법만 51개 소비자 보호 위한 개정안 다수 포진 제20대 국회가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보험업법 개정안이 5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들과 보험업계의 오랜 숙원인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문제가 21대 국회에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제20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51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사진제공=픽사베이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5월 30일 회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서는 총 61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10건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대 국회가 폐회하기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인 2월 임시국회를 남겨두고 있지만 나머지 51건의 개정안은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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