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고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새로운 장애인 평가표가 만들어졌는데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이 평가표를 분석해보니, 여전히 장애인들의 필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추경진 씨는 하루의 대부분을 활동보조인과 보냅니다.
[추경진/지체장애 1급 : "나의 손발이라 할 수 있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활동보조 서비스는 현재 장애 1급에서 3급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도 등급이 낮으면 지원이 안되는 겁니다.
이처럼 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등급제를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새 평가표를 살펴보니,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 일단 지금 등급제와 유사합니다.
또 평가 점수도 지체 장애인이 2층에 살면 4점, 지하에 살면 2점으로, 이동에 제한이 있기는 ...
원문링크 : 말 뿐인 장애 등급제 폐지?…새 평가 기준 ‘들쑥날쑥’ / KBS뉴스(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