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국가부채 1500조원 시대' 공무원연금 논란 진실은?

지난해 국가부채는 1555조8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국가부채를 통계청 추계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빚은 3024만원으로 전년(2797만원)보다 8.1%(227만원)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작년 국가부채 증가의 76%인 93조2000억원은 공무원·군인 연금의 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이고, 국채 발행에 따른 증가분이 31조8000억원이었습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만성적자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대책 중 하나가 공무원 증원인 점을 고려하면, 연금충당부채 증가세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 규모와 속도를 적절한 선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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