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아파트 단지에서 3살 아이 치고 '쌩'…처벌은?

[the L] 아파트 단지에서 상처 크지 않아도 '조치'없이 떠났다면 '뺑소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운전을 하던 A씨. 모퉁이를 돌던 중 3살 남짓의 아이가 세발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동차의 오른 쪽 앞부분으로 아이를 들이받고 말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아이를 살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주민은 "아이가 많이 다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떨지 모르니 병원에 데리고 가봐라"고 조언했지만, A씨는 별다른 조치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

넘어진 아이는 무릎이 까지고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3살 아이)를 발견하고 급히 멈췄지만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며 "사고가 난 뒤 즉시 차에서 내려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했더니 무릎에 조그만 찰과상을 입었을 뿐이었다. 닦아주니 툭툭 털면서 주차장으로 정상적으로 걸어갔다.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떠났으니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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