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소송]①시청역 사고 급발진?…잇단 사고에도 손해배상 확정 '0건'

해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하지만 인정 드물어 지난 4월 '볼보 급발진 의혹 사건' 1심 끝내 소비자 패소 ‘BMW 급발진' 2심 이례적 제조사 책임 인정했지만 여전히 급발진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확정 판례 無 지난 1일 15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돌진 사고와 관련해 급발진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60대 가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원인으로 급발진을 주장하면서다. 유사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급발진 여부는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일부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급발진 소송의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을 2회에 걸쳐 조명한다. #2020년 10월 50대 여성 A씨는 경기도 판교도서관 인근에서 자신의 볼보 S60 차량에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잠시 내렸다. 이후 다시 차량에 탑승한 뒤 불과 몇 초 후 자동차는 굉음과 함께 최대 시속 120km가 넘는 속도로 약 500m가량 갑자기 질주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내부로 들어가 국기게양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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