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행사·입찰 취소시 법적 대응방안 - 진재용변호사

행사·입찰 취소시 법적 대응방안 신종코로나 사태로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어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입찰이 취소되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서 제출 단계, 낙찰된 후 우선협상 단계, 계약 체결 이후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정리표] 제안서 제출 단계 우선 입찰과정에서 제안서만 제출하였을 뿐,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자와 어떠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제출 자체만으로 작성 비용을 청구할 근거가 미약합니다.

다만, 제안서에는 작성자의 독자적인 아이디어, 경영정보,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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