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노무사, 김포시노무사] 육아휴직 지원금 등 노동법 개정 안내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은, 지난 5월 28일(수)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총 4개 법령을 심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 2025.7.1.

시행>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모두 사용한 다음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사업주 책임(해고, 권고사직 등) 없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원금의 50%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변경된 것입니다.

또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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