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 신청 사건

최근 대법원(2025.3.13. 선고, 2024두54683 판결)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회사)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전히 금전보상 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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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판결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구제이익 존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자(원고)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이후, 사용자(회사)인 참가인이 복직명령을 내리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청구내용을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에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 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회사)이 금전보상신청 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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