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침 (핵심노무관리)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일요서울 신문사에 기고했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로 지난 2월 6일(목),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했던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새로운 법리 제시 - 일요서울i 2013년 12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개월을 초과하는 정기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법리를 변경했고, 지난 12월 19일에는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을 제외하... www.ilyoseoul.co.kr * 일요서울신문사 - 이학주 노무사의 핵심노무관리 기사자료(2025.02.23.)

이미 저희 블로그에서도 몇 차례 다룬 주제이기는 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요한 내용이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한 것이라서 다시 한번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기존의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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