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연차휴가 발생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최근, 대법원(2023도5476, 2024.12.12. 선고)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를 일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연차휴가 발생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가 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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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소위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산점을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은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주(피고인)가 강사들에게 2019년, 2020년에 각 성립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소송 경과 : 원심 - 연차수당 미발생 판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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