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노무사, 파주시노무사]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6일(수),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업체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와 재직 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총 18명에게 거짓으로 임금체불 신고를 한 후, 간이 대지급금(舊 소액 체당금)을 무려 2억 2,600만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를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정부의 지원금이나 지원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방식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지만, 반대로 정부도 각종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러한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는 2억원 이상의 간이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주도한 사업주를 구속했다고 소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의 보도에 따르면,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자와 공모하여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하여금 간이 대지급금 약 2억 2,6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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