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확대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주 6월 18일, 홈페이지(www.moel.go.kr)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령안(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노동법 개정소식으로,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대통령령)이며, 이미 일부 내용은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점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드린 내용도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는 스스로 찾아서 요구해야만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변경되는 노동관계법령의 내용을 잘 확인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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