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0000대학 임금체불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은 단순히 줘야 할 돈을 안주는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의 생계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 임금 지급명령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도 병행하는 등 강력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지난 5월 26일(일), 경기도에 소재한 모 대학을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감독 결과 총 23억원의 체불임금, 그리고 7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학은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설립자는 경영이 어려워짐을 이유로 직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는 등 총 80명에 대한 임금 2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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