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2019다223389, 2024.04.12. 선고)에서는 "근로기준법령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화제의 노동 판결'로 최근 새마을 금고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보수규정에서 정한 책임자 수당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법원에 청구했던 사건으로 고등법원까지는 인정받지 못하다가 결국 대법원에 가서 원심이 뒤집어지고, 근로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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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일산노무사, 장항동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