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은 법리 오해한 잘못" 파기환송…신속 심리 후 대법관 10대 2로 결론 내려 서울고법, 이 후보 재판 다시 해야…다른 재판부가 추가 양형심리 뒤 형량 정해 선고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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