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금투세 폐지해야 주식시장 안정화" 민주, 시행·유예·폐지론 공존…"의견수렴 중"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폐지·유예 입장에 힘이 실리며 여야 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에서는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선 시행론과 유예론, 폐지론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국내 주식시장이 안정화된다고 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를 폐지해 국내 1400만 주식 투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을 믿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금투세 시행을 예상해서 이미 자금들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은 연 250만원 초과) 초과액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2020년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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