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여전히 안갯속…“폐지 vs 부분손질”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일괄개편안이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상당폭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뿐 아니라, '밸류업' 조치로 내세운 가업상속 및 주주환원 세제 혜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여부도 첩첩산중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15개 세법개정안(내국세법 12개·관세법 3개)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법은 국회 기재위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 국회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일괄 처리된다.

문제는 협상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정부안을 설명하고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하고, 최저세율(10%) 과표 상한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면서 '30억원 초과 50% 세율' 구간을 아예 없앤다는 방침이다. 야당은 부자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