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건보재정 대수술만이 살길] 65세 이상 진료비 전체의 43% AI활용 등으로 비용 절감 절실 사진 제공=이미지 투데이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내년부터 적자에 접어들고 적립금이 2028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구조적인 원인이다. 65세 이상에게 지급된 건보료 비중은 2018년 40%대에 진입했으며 조만간 50%선을 뚫고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인구문제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이른바 ‘가성비’ 높은 의료 행위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인공지능(AI), 원격의료 등 혁신 기술 도입은 각종 규제에 막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건보 진료비는 2017년 27조 6533억 원, 2018년 31조 6527억 원, 2019년 35조 8247억 원, 2020년 37조 4737억 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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