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 이전·경찰국 신설, 지역화폐·임대주택 쟁점 예산 대치 국회 선진화법 시행 2014년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 건전 재정 기조에 국회 심사에서 3천억원↓…3년만 순감 전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긴 대치 끝에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긴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 638조7천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 애초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천142억원이 줄었다. 증액은 약 3조9천억원, 감액이 약 4조2천억원이었다.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2차례 추경을 제외한 2022년도 본예산(607조7천억원)보다는 5.1% 증가했다. 국가채무 규모는 총지출 순감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규모 축소에 따라 정부안(1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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