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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