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개정 2011. 5. 24.>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3. 8. 6.> ② 삭제 <2013. 8. 6.> 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사ㆍ조정한다.
<개정 2013. 8. 6.>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건설공사
#위원회의회의
#의견청취
#조사
#조정거부중지
#조정부
#조정위원회
#조정절차비공개
#조정효력
#처리기간
#위원회의구성
#위원회위원의결격사유
#건설공사감독
#건설분쟁
#건설분쟁조정위원회설치
#건설산업기본법
#분쟁조정신청통지
#비용분담
#서류송달
#시효중단
#위원회운영
#합의권고
원문링크 : 건설산업기본법(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