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2022.09.04 환경부 재활용 어려운 포장재는 분담금 더 낸다 -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할증 부과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페트병 등의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자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의 4개 기준으로 등급 부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제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위탁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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