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2023.08.31 고용노동부 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 + [감독 등 신속한 청산지원] + [생계지원] 집중 전개 ‣ 건설업 등 취약업종․계층 중심 기획 근로감독 등 선제적 체불예방 강화 ‣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등 피해근로자 지원 강화 ‣ 집중지도기간․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비상대응체계 가동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 4.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도별 체불액(억원): (‘18) 16,47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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