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항소심 2차 공판] 방역 당국 ‘역학조사’ 범위 놓고 공방 전피연 등 “교주 엄벌” 탄원서 제출


[이만희 항소심 2차 공판] 방역 당국 ‘역학조사’ 범위 놓고 공방 전피연 등 “교주 엄벌” 탄원서 제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주장하며 공방을 벌였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 측은 1심 법원이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이 교주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처럼 역학조사 범위를 사전준비 행위만으로 좁게 해석하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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