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관련 세제 공약은 재산권 침해와 밀접한 영역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과 법률 개정없이 정부 정책 의지로 추진 가능한 공약이 혼용되어 있는 대표 영역입니다. 주택공급 공약 중 핵심인 “재개발∙재건축(47만 호)” 관련, 윤 당선인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를 대폭 완화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법률(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이 따라야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여당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재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 유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대선 후보 간에도 이견이 확연한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역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공약입니다. 다만, 부담금 부과 기준 금액 상향 공약의 경우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구조안정성 가중치 하향 등의 공약은 시행 규칙 혹은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 가능한 공약에 해당됩니다.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제도 도입(20만 호) 공약은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
#경제
#대선
#법무법인율촌
#부동산
#윤석렬
#전망
원문링크 :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의미 및 기업 영향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