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 동료 A씨를 대상으로,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들이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겠다며 공무원 B씨와 공범 C씨가 6년간 총 15억원의 합의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 해당 공무원 B씨와 공범 C씨는 항소가 기각되어 원심(1심) 판결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이 유지되었습니다. 1.
범행 내역 ① 1차 범행 2012년 ~ 2013년 한 식당에서 A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한다. 합의를 해야 한다" 며 '약 9억 800만원' 을 갈취함 ② 2차 범행 2017년 ~ 2018년 같은 수법을 사용하며 “미성년자 어머니가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연락해왔다. 10억을 안 주면 감옥에 간다” 라며, '약 6억 6천만원' 을 갈취함 2.
범행 방식 피해자 A씨가 술에 취하고 여성과 있으면 기억을 잃는 점,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악용 B씨는 피해자 A씨에게 위협적 합의 요구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 C씨는 꽃뱀 역할을 수행할 여성을 섭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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