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7일에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1.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 공표 목적 그간 규제 공백 상태였던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해 명확한 운영 기준을 정립해 혼란과 위법 소지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로톡 사태’ 이후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네요. 2.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서 허용되는 사항 ①검색 조건 허용 항목 (제5조 제1항) 객관적, 가치중립적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허용됨 지역, 출신 학교, 자격시험 유형, 기수, 경력, 현재 직장 등 로펌이나 변호사가 설정한 전문 분야 키워드 광고도 허용 (제10조) ② 유료 회원에 대한 차별적 노출 허용 (제7조) 유료 회원 및 등록 변호사만 검색 결과에 표시 가능 글꼴, 크기 등에서 차별적 표시 가능, 다만 과도한 차등은 금지 유료 회원의 초기 상담료 표시도 허용됨 (단, '무료' 또는 지나치게 저가인 경우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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