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관한 첫 공판기일이 당초 예정된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① 재판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5월 7일에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6월 18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② 형사소송법 제269조 형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르면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러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정치권의 반응 ① 더불어민주당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인 5월 12일 이전까지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며,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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