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2.
대법원 판단 ① 12명 대법관 중 10인 다수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12명 대법관 중 10인이 유죄 취지의 다수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은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남겼습니다. ②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고 발언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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