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 근로기준법


기타법. 근로기준법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2.

소비자기본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4.

청약철회제도 5.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사의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2)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 손해배상을 해야 함(징벌적 손해배상제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



원문링크 : 기타법.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