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도와드렸던 분의 실제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쓴 내용으로, 특정되는 요소를 제외하기 위하여 일부 명칭이나 내용을 임의로 설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툼과 분쟁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혹여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함) 저는 미천한 지식이지만 어렵고 힘드신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법률 상담 봉사활동(?)
을 취미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버지식인 등) 최근에는 개인적인 일들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간단하게 종종 봉사로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분(이하 A씨라고 표현함) 께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켜, 공소제기되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는 1심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와 동일한 의미)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중요 쟁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사건 개요 편도...
원문링크 : 정차된 차량을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