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추세가 시작된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는 인구 감소 추세가 더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도 지금의 출산율, 사회갈등을 비추어보면 충분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들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 예산도 어마무시하다. 하지만 단순하게 출산하라는 급조된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사회전반에 대한 인구감소에 걸맞는 정책들이 시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주도하여 권한을 가지고 정원을 관리하는 공무원, 교사,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등등 이러한 직업 등에 대하여 인구 감소 추이에 걸맞은 정원의 적정화 및 관계기관의 규모 등도 재정비해야함이 마땅하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교육대학교의 경우를 보면 앞으로 입학 정원 대비 절반의 교사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현존하고 있기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부분을 감안하면 아예 신규교사 선발이 필요없다고 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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